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 7. 2. 선고 2007누27013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저작권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헌법 2004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9, 2004. 8. 26.
행정심판법 제26조의 2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26조의2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1, 2004. 8. 26.
행정심판법 제26조의2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26조의2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1999년
4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6707, 1999. 2. 12., 기각
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7년
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859, 1997. 7. 11., 기각
골프회원권명의개서불이행시정명령취소청구 골프회원권명의개서불이행시정명령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외국환관리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
|
|
로그인 |